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댓글 불허 블로그]


[ 사회 참여 활동은 작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


그 글을 올린 사람보고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노동절이 바로 며칠 전이었고, 시위자들이 몽둥이로 두들겨맞고, 112명이나 연행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소개되어 있다.

한국의 국민과 노동자를 실컷 부려 먹고, 자신의 뱃속만 잔뜩 채우더니 세계화의 물결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국내보다는 외국에 공장을 차린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짓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이 넘의 사회가 얼마나 막장으로 치닫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목 수정 2009.4.4 20:56: 막장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1 극과 극을 달리는 한국의 꼬라지 #1 -> 막장 사회#1 극과 극을 달리는 한국의 꼬라지#1
수정 이유: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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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복잡하다.

이 블로그는 IT 관련 위주의 글이 많다. 그런 관계로 내 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번에 실사례로 알아보는 진정한 파워블로그라는 연재를 무려 100여 쪽 이상 적었던 이유도 그렇지만 이 복잡한 세상을 서너 줄 또는 한 문단 또는 A4지 한 장에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즉, 부족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앞으로 자세히 다룰 것이고, 아래에 소개된 글을 참고하길 권한다.

여기에서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없으므로 그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그 예로 한국의 지역 발전이 얼마나 불균형한지는 지방 사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어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 제목이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앞으로 "막장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극과 극을 달리는 한국의 꼬라지"라는 부분을 계속 다룰 것이다. 단, 언제 다룰 것이라는 장담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글은 유료 홈피 또는 컨설팅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남 탓 그만 좀 하자!

최근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막장 문화에 대한 여러 글이 올라왔었다. 그중에 특정 계층의 탓이 아님에도 인기성 발언을 위해 아줌마 문화와 접목시키는 (그 외에도 많지만, 일례로 든 것이다.) 경우를 봤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가 아줌마 탓이면, 인터넷 주 사용자층도 아줌마겠네? @ 2009/03/24 16:45라는 글을 적었던 것이다.



한국의 꼬라지를 함 보자!

* 조사된 자료의 조사 시기가 오래된 것이 많지만 근거 자료로는 충분하다.

南無님의 글 한국 OECD 국가중 나쁜 것만 상위 5관왕 등극 @ 2009/04/06 23:50에서 일부 발췌

한국은 노동시간 2316시간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계산했을 때 289.5일을 일하고 휴일을 감안하여 한달 20일씩 일한다고 감안하면 하루 9.65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나 이마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일 뿐, 실제 노동 여건은 통계보다 훨씬 최악입니다. 이는 평균보다 548 시간이 많고 이를 날짜로 계산하면 68.5일. 2위인 헝가리보다도 330시간, 즉 41일을 더 일합니다.

--> 노동시간 이외에는 얘기하기도 구질구질해질 것 같아서 생략했다.

위의 계산 법은 휴일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계산하기 애매한 휴가는 빼고, 2,316시간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에 며칠이나 일하는 지 계산해본다.
2,316 시간 / 8시간 = 289.5일
365일 - 289.5일 = 75.5일
75.5일 / 12개월 = 약 6.2916일
약 6.2916일 / 4주 = 약 1.5729일

즉, 휴가도 모조리 반납하고, 월차나 법정공휴일도 모조리 반납하고, 주5일 근무+토요일 반나절 근무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블로그의 글 OECD국가 맞아? 안좋은 노동지표 1위 석권! @ 2008.10.07 17:50에서 일부 발췌

한국의 좋은 일자리지표는 5대범주(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모든 영역에 걸쳐서 OECD가입국 중에서 거의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략>

OECD 국가군을 대상으로 한 주요 노동지표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좋은 일자리’ 상황과 관련된 각종 순위는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8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이거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를 포함한 상위권을 차지한 지표들은 임시직 비율(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1위), 성별임금격차(1위), 연간노동시간(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1위) 등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해당 글에 소개된 도표에서 순위만 뽑음

청년실업률 10위 - OECD Employment Outlook(2008)
임시직비율 2위 - OECD Employment Outlook(2008)
성별임금 격차 1위 - OECD Employment Outlook(2008)
GDP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 비중 24위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7. 6.

저임금 노동자 비중(2006년) 1위 - OECD Employment Outlook(2008)
연간노동시간 국제비교 1위 - OECD Employment Outlook(2008)

10만명당 산재사망자 수 1위 -  2004년 ILO SES DB(E2c)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 국제비교 11위, 상대적 빈곤율 국제비교 6 -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2(2005), 한국은 2006년 기준(통계청, 2008.5.)

출처도 같이 표시했고, 자세한 설명은 제외했으므로 자세한 것은(조사 연도가 약간 다를 수 있다.) 원본의 글을 참고하길 권한다.

--> 이 중에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통계가 바로 연간노동시간 국제비교이다. 1위도 그냥 1위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 2위와의 격차가 무려 308시간
- 2위와 10위의 차이가 170시간
- 2위와 15위의 차이가 308시간
- 2위와 20위의 차이가 410시간

2위와 격차가 308시간이면 하루 1시간 이상을 더 근무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문제는 평균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하루 8시간 딱 맞추고, 주5일 근무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므로 실제로 일반 서민들은 거의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하루 12시간 근무에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해야 저런 평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 또 통계로 뽑아줘야 하나?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이것을 합쳐서 간단히 요약하자. 우리는 1년 365일 일하고 있었다.
* 법정 공휴일, 휴가 뺀 1주일에 약 1.5729일의 휴식 기간은 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일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다.


임세환 기자의 기사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세계랭킹 @ 2008/08/25 12:41(블로그의 글에서 발췌해서 시간은 기사 작성 시간은 다를 것으로 예상) 일부 발췌

고용율-출산율 동반 최하위권

남자 대졸자의 평균 소득은 남자 고졸자 평균 소득의 1.27배로 이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청장년층 고용 역시 최하위권이다.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25~54세 고용률은 73.9%로 전체 조사대상 29개국 중 25위다. 55~64세 장년층 고용율은 59.3%로 전체 조사대상 국가 평균(53%)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주연 기자의 기사 한국 청년취업률 27% 'OECD 낙제생' @ 2007/12/24 10:48(블로그의 글에서 발췌해서 시간은 기사 작성 시간은 다를 것으로 예상)


15~29세 니트족 비율이 높은 것은 △군복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 연령대가 높은 데다 △대학 교육을 받고 있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하지 않는 젊은이가 많기 때문이다. 상당수 젊은이가 경력을 쌓기 어려운 단기 비정규직에 고용되는 것도 니트족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15~29세 취업인구 중 33%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으로 봐도 이미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인다.
최근 취업률과 실업률에 대한 기사가 이미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기사이지만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설명부분을 발췌한 것은 통계자료가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15~29세 중 몇%나 군 복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 없다.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다낮은 것을 알 수 있고, 특히나 비정규직 종사자는 더 많다는 것이고 설명되어 있다.




시위하는 노동자와 촛불 시민은 때려잡아라??

김용욱.정문교.안보영 기자의 해산하는 시위대 진압해 다수 부상 @ 2009/05/01 21:07에서 일부 발췌

노동절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은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뚫고 서울 도심 가두시위에 나섰다. 을지로와 충무로 종로, 명동을 오가며 거리로 진출한 참가자들은 밤 8시께 명동 밀레오레 앞에서 거리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1일 밤 8시30분께 거리집회를 마치고 해산하기 위해 조직별로 군데군데 모여있던 시위대를 다시 진압하면서 많은 부상자를 냈다.

김용욱.정문교.안보영 기자의 해산하는 시위대 진압해 다수 부상 @ 2009/05/01 21:07Canon | Canon EOS 20D | Aperture priority | Average | 1/80sec | F/2.8 | -0.33 EV | 55.0mm | ISO-1600 | Off Compulsory | 2009:05:01 18:48:15
▲  경찰은 지하철 안에서부터 곤봉을 휘두르며 시민들의 거리시위를 막았다. 경찰이 겁에 질린 한 시민에게 곤봉을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리장님의 글 촛불시민에겐 철퇴! 혈세 횡령한 공공기관에겐 관용? @ 2009/05/04 00:31에서 일부 발췌

3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시민 112명을 경찰이 연행했다 한다.

<중략>

3일자 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3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07-08년 공공기관 횡령금액 및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적발된 횡령사례(정부 출연금, 사업비)는 총 32건에 47억7966만8440원이라 한다.



기아는 미국의 도시 하나 살렸다고 추앙받는다.

블로그를 굳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야 그냥 소식만 전한 것뿐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듯해서이다. * 오해의 소지로 발췌 정보 생략함.
오해의 소지로 발췌 생략함

빨간 줄까지 친 부분만 보자.
기아의 직접 고용 2500명와 협력업체에서 고용될 7500명
2012년까지 2만명의 일자리 (예상치)

BBC가 보도한 South Korean firm saves US town에서 제목 발췌


--> 지방 경제가 (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글이 길어져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얼마나 처절한데, 다른 나라의 지방 먹여 살리는 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싶을까?



기업에 배반당하고도 그 기업 먹여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불쌍한 한국인들

국민은 뼈 빠지게 하루에 13시간씩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을 살려놓았다.
그뿐인가?

그런 기업을 살리려고 열심히 대기업들의 물건을 팔아줬다. 그랬더니 국내에 공장 따위를 차리기보다는 세계화라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워 한국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거나 말거나 미국의 한 도시부터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 자신의 가족이 굶어 죽든 말든 그런 거 필요 없고, 다른 가족부터 먹여 살려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나만 배 터지게 먹고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게 정말인지는 리장님의 글 '마법의 휠체어'와 시속310km 고급스포츠카 즐기는 삼성회장님!! @ 2009/05/04 13:58라는 글을 읽으면 조금은 감이 잡힐 것이다.



계속 그런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살든지 말든지...

이 글을 읽고도 아무 생각 없다? 그럴 것이다. 한국인들이 그 정도 생각할 능력이 되었으면 이미 조금의 변화는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 모양 그 꼴이다.

한국이 발전하고 있다고 우기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2005년 8월에 한국인의 TV 중독은 중증? @ 2005/08/25 02:53라는 글을 적었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라. 과연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부족하면 급하게 적은 글인 인터넷 게임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 2006/05/26 01:20이라는 글을 읽어보라.
과연 더 나아졌나?


그 악순환에 대해 꾸준히 글을 적고 있는 꿈틀꿈틀님의 글 노동절에 짓밟힌 노동자행사 @ 2009/05/03 16:41 등을 읽어보길 권한다.


그러고도 그들의 제품을 열심히 사서 그 기업을 먹여 살리는 일까지 책임지는 당신들이 불쌍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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